“철저한 적대국”… ‘70여 년 휴전’ 틀을 흔든 선언
김정은은 9차 당대회 종료와 함께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발표했다. 그는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이자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동족 개념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남측과 맞닿은 국경을 요새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는 2023년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적대적 두 국가”… 국경 요새화와 군사 옵션
북한은 남측 정책을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경 요새화 방침은 상징을 넘어 물리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에서 국제적 대치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대남 메시지 수위는 최근 수년간의 흐름을 종합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관리 난도를 끌어올리는 발언이었다.
“핵보유국 존중” 조건… 대미 협상은 열어둔다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냈다.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경우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핵화 협상 복귀보다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구도를 염두에 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른바 ‘통미 정남’ 전략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열병식의 계산… 신형 ICBM 대신 ‘연출’
당대회 직후 열린 열병식에서는 김주애가 등장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규 전략무기 공개는 없었다. 이미 공개한 무기를 반복 전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 결속과 체제 지속성을 부각하는 연출이 중심이 됐다. 우크라이나 파병 부대가 대열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이어지며 대외 메시지의 층위가 복합화됐다.
후기
이번 메시지는 대남 강경과 대미 조건부 유화가 동시에 제시된 이중 구조였다. 한국을 배제하는 언어는 강했고, 미국을 향한 문장은 계산된 여지를 남겼다. 열병식 구성 역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방향이었다. 단기간 내 군사 충돌로 단정하긴 이르지만, 관리 비용은 분명히 높아졌다. 향후 북미 접촉 여부와 남북 간 군사적 신호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부해야 할 점
-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한반도 법·제도 환경에 미칠 구조적 영향
- 선제 핵공격 언급의 군사 교리적 의미와 실제 운용 가능성
- 핵보유 전제 군축 협상 모델의 현실성과 과거 사례 비교
- 열병식 전략무기 공개 여부가 대외 신호에 미치는 효과
- 대남 배제·대미 협상 병행 전략이 역내 안보 구도에 주는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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