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비용으로 향하는 관세 수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거둬들인 막대한 관세 수입이 결국 중동 전쟁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이후 도입한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은 약 1335억 달러, 우리 돈 약 197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개시하면서 이 자금이 대부분 군사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 비용 최대 310조 전망
미국 경제 매체들은 이번 전쟁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예산 분석 기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으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이 최대 2100억 달러, 우리 돈 약 3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약 650억 달러는 직접적인 군사 작전 비용과 소모된 장비와 탄약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은 상당한 비용을 중동 지역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모함과 전투기, 미사일 방어 자산 등을 중동에 사전 배치하는 데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이미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압박도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와 무역 충격까지 더해져
전쟁의 비용은 단순한 군사 작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큰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고 해상 물류와 금융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러한 간접적 경제 충격까지 포함할 경우 전쟁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손실이 약 1150억 달러, 우리 돈 약 170조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요격 미사일만 수조 원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군수 물자 소모 속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대량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를 요격하고 있다. 군사 전문 매체들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으로 이란 미사일 400발을 요격할 경우 최소 41억 달러에서 최대 9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공격보다 방어 비용이 훨씬 높은 구조는 전쟁을 장기적으로 더욱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공격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미국이 전쟁 이후 고갈된 무기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쟁 여론과 정치적 부담
막대한 전쟁 비용은 미국 정치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다수는 이란 공격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관세 정책 자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대규모 환급금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환급 규모는 약 142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결국 미국이 관세로 약 200조 원을 거둬들였지만 환급과 전쟁 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중간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타날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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