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관련
자동 신청 제도 기준 및 최근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제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관련 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받을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 1인당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역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지급받을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하여
최근까지 계속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반기 VS 정기)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그냥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이 되는 신청자의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장려금 관련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반기 신청은 9월 상반기 신청과
3월 하반기 신청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기 신청은 5월 신청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이렇게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이 있는 이유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근로 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이후 8월 말 ~ 9월 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급 시기를 조금 빠르게 당겨서 지급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반기 신청을 통해서!!
근로소득자가 9월 상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예상금액의 35%를 12월에 1차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월에 2차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3월 하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6월에 한꺼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적어도 2달 ~ 3달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기 근로 장려금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려금 기한 후 신고
이러한 장려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신청을 해야지만 심사가 진행되고
그래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이후 일정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만들어놔서
기한 후 신청 기간에 한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급금 결정금액에서 5%가 감액 처리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장려금만 지급되게 됩니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귀속 장려금 신청은
24년 9월 1일 ~ 9월 15일이 상반기 신청 기간
26년 3월 1일 ~ 3월 15일이 하반기 신청 기간
26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참고로 해당일이 공휴일 혹은 주말이면 다음날로 기한은 연장됩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장려금 지급은 장려금 신청이 필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필수인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향후 2년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안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장려금 안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장려금 신청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원래 이러한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는
23년부터 시행되었고
당초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 신청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4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하여
60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5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자동 신청 제도의 경우
자동 신청을 신청 후
추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자동 신청이 되면 자동 신청 기한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시스템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자동 신청 기한이 2년 더 연장되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자동 신청을 하면 2년간만 유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향후 2년간 자동 신청이 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자동 신청을 해주어야 계속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자동 신청 제도는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만 적용되게 변경되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을 할 때
동시에 반기 자동 신청을 할 수 있고
정기 신청을 진행할 때
동시에 정기 자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자동 신청과 정기 자동 신청이 따로 있으며
동시에 2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관련
자동 신청 제도 기준 및 최근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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