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지원 요구 가능성
미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북아 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19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기뢰 제거 요청 가능성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보도에서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해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를 파견하는 선택지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부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 논쟁”
일본이 실제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안보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당시 예시로 제시됐던 상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였다.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당시 논의가 현실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본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본 정부 “전면 개입은 신중”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현재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안보법에는 ‘중요영향 사태’라는 단계가 있어 미군 함정에 대한 급유나 수송 등 후방 지원은 가능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란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력 이동…한국에도 영향
중동 전쟁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른 방공 전력도 중동으로 이동했거나 이동 준비 중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 공군 대형 수송기인 C‑5 갤럭시와 C‑17 글로브마스터가 오산기지에 잇따라 기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 이동이 있더라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등 간접적인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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