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거리 미사일 배치로 군사 전략 전환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전후 7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방어 중심 안보 전략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철저히 방어 중심의 군사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필요할 경우 적의 군사 시설을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공식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방위 정책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군사 억지력 확보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전략 변화는 주변국의 군사 대응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슈에 사거리 확장 미사일 배치
일본 방위성은 2026년 3월 초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사거리를 크게 늘린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을 배치했다.
이번 배치는 일본이 2022년 공식화한 ‘반격 능력’, 즉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실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일본 자위대 무기는 방어용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미사일은 상대국의 군사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사거리 약 1000km…전략적 억지력 강화
개량형 12식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km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약 200km 수준이었던 지대함 미사일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미사일은 지상 발사뿐 아니라 향후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일본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 군비 경쟁 가능성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확대할 경우 중국과 북한 역시 미사일 전력 강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는 방어 경쟁을 넘어 선제 공격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군사 훈련이나 무기 배치가 상대방에게 공격 준비로 오인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가능성
일본의 군사 전략 변화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중국해 등 동북아 주요 분쟁 지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일본은 미군 지원과 자국 방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까지 동시에 긴장이 높아질 경우 동북아 전체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내부에서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미사일 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동북아 안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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