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전문가 한 명은 일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국 제재 회피를 도운 한 국가에 은밀하게 보상을 안겨준 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튀르키예 국영 은행인 할크방크(Halkbank)와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할크방크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하던 시기에 이란산 석유 대금 자금을 세탁해 다시 이란 정권에 돌려보낸 은행이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튀르키예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선임 연구원인 시난 지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부과될 수 있었던 벌금은 총 400억달러(약 53조9,000억원)를 넘어설 수도 있었다.
지디는 더 힐(The Hill)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관대한 합의를 통해 튀르키예를 사실상 면책해 준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디는 일요일 공개된 ‘올 라이즈 뉴스(All Rise News)’ 팟캐스트에 출연해 진행자 애덤 클래즈펠드와 함께 이번 합의를 둘러싼 문제를 짚었다.
그는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유죄 인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터키는 평판에 큰 타격도 없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디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튀르키예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터키가 NATO 동맹국이며, 2025년 10월 7일 일부 인질을 이스라엘로 송환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튀르키예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유, 즉 당연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휴전 확보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란에 대한 우리의 제재 체제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국가를 그렇게까지 쉽게 면책해 줄 수준의 기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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