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5년 74만 5815명에 달하는 서울 초중고 학생 수가 2031년에는 53만 855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불과 6년 만에 28%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서울 내에도 화양초등학교와 도봉고 등 여러 폐교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폐교 부지마다 개별적으로 활용 방안이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간 미활용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학교 이전적지와 폐교 활용에 관한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하여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폐교가 발생하는 권역마다 필요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개별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유휴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교육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서남권에서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하여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열고,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28년에는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하는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을 차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단순히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서울의 교육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폐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서울 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5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면 특수학교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시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학교 중심의 폐교 활용에서 벗어나 교육 소외 계층의 학습권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요한 사업비 2732억원은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약 2.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일 기관의 재정 부담을 나누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폐교라는 위기를 교육 인프라 개선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직면할 다양한 과제들을 대처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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