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 격리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발언은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유 직무대행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유감을 직접 전달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유 직무대행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재 수사 중이거나 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 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진행 중인 모든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일괄 점검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와 범위가 상당하다. 조사 범위는 이후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접수된 단순 신고 및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관계성 범죄 사건은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격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조사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전의 소극적 대응으로부터의 명확한 전환을 나타낸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담당자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체계 개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책임자 처벌에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노출된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 부재, 미흡한 피해자 격리 조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The post 경찰청장 대행 ‘남양주 스토킹 살인’ 대응 부족 인정…1만5000건 전수조사 지시 first appeared on 터보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