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의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 논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충남 금산, 서천, 태안의 도의원 정수 축소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 2명으로 배정된 광역의원 정수를 1명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 지사는 “충남도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논의를 넘어 지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지사의 반발 근거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있다. 금산, 서천, 태안은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돼 있으며 교통 여건이 열악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행정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행정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대표성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인구 감소만으로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없다는 논리로, 농어촌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광역의원 정수를 기준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 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축소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농 간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비인구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기준이라면 전남은 최소 4석은 줄어야 하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움직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다. 충남은 야당 진영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광역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실행에 나섰다. 다음달 1일까지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형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민원 창구와 각종 행사,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서명 결과를 토대로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광역의원 정수 유지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핵심 사안”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충남의 도의원 정수 축소 논의는 단순한 선거구 획정을 넘어 지방 민주주의와 지역 대표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저항 강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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