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조기 회수·선택적 모병제 박차”… 국방 패러다임 바꾼다

🛡️ “전작권 회수 조속 추진”… 한미동맹 넘어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방부에서 주재한 새 정부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보다는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군의 책임감 있는 결의를 당부했습니다.

🚀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 미래형 스마트 강군 선언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받은 대목은 국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되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병력 자원 감소와 첨단전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엄중한 안보 진단… “도발에는 철저한 대비태세”

이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고 중동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DMZ 국경선화 작업 등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임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충성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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