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나…이에 대한 조목조목 한 반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공식 발언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차 꺼내 들자 한일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일본 정부가 바뀌어도 독도 문제만큼은 늘 같은 언어와 같은 논리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새롭지 않다. 오히려 일본 정치권이 국내 정치용 메시지를 독도 문제에 투영해 왔다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더 정확하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 영토 편입 논리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명시적으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셋째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 세 가지가 일본 외무성과 방위백서 교과서 외교청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국제법과 역사 기록 어느 쪽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편입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 직후 이뤄졌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의 동의 없는 영토 편입은 성립할 수 없으며 무주지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며 관할 구역에 석도를 포함시켰다. 이 석도가 오늘날 독도라는 점은 다수의 사료와 연구로 확인돼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 역시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가깝다. 해당 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를 열거한 조약이지 일본 영토를 확정한 문서가 아니다.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조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다. 더구나 조약 초안 단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연합국 문서들이 다수 존재한다.

미국 국무부 문서와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677과 1033은 독도를 일본 행정권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반박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지속적 평화적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유권 근거로 인정돼 왔다.

경비대 상주 행정 관리 문화재 보호 어업 관리까지 국가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출처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판례 요지와 대한민국 외교부 설명 자료다.

일본이 매년 반복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 행사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중앙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10년 넘게 보내는 것은 사실상 국가 차원의 메시지다.

다만 일본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격상 여부를 애매하게 남겨두는 전략을 택해왔다. 이번에도 구체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대통령실의 대응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독도 문제를 관리 대상이 아닌 주권 문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일본의 반복적 주장이 외교적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났다.

독도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법리의 문제다. 일본은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를 위해 독도를 활용해 왔고 한국은 사실과 국제법으로 대응해 왔다. 이 구도가 바뀐 적은 없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국 정부가 다시 한 번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독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수호의 대상이라는 점은 2025년 현재도 변함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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