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25% 기습 인상 하루 만에…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시간 27일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차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하지 않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으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전히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 여권은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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