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배 규모’ 수도권 6만 가구 공급…’금싸라기’ 용산도 포함

정부가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규모 물량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역세권과 공공 부지를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여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역세권 부지를 중심으로 신규 물량 발굴을 이어왔다.

정부는 수도권 우수 입지 487만㎡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2천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2만8천가구, 인천 100가구로 집계됐다.

공급 규모는 판교신도시 주택 물량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일대가 핵심 사업지로 꼽혔다. 용산역과 연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계획보다 물량을 늘려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수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협의를 마무리한 뒤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영역과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는 기존보다 확대된 2천500가구를 공급한다. 반환된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소형 주택 1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대에는 9천8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지역으로 준서울권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는 향후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4호선과 주요 도로망을 활용한 교통 접근성이 강점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 절차를 병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도 다시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물량을 줄여 6천800가구를 공급하고 중저층 주택 위주로 조성해 조선왕릉 경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착공 시점을 2030년으로 잡았다.

경기 성남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는 67만4천㎡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천300가구를 공급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접 지역으로 직주근접 수요를 겨냥했다.

이 외에도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 부지,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부지, 광명경찰서, 강서구 군 부지, 금천구 공군부대, 남양주와 고양시 군 관련 부지 등 소규모 역세권과 장기 지연 사업지가 포함됐다.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34곳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가 보유한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과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스마트워크 허브로 개발된다.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신규 부지를 지속 발굴하고 이전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미성년자와 외지인, 법인 매수 사례 등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의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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