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정부, 위기 때마다 돈 꺼내는 게 패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비판하며 고유가 대응책으로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를 제안했다.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며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이번에는 초과세수 20조원을 넘어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면서 “간접세기에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화물차 기사, 배달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며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기름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려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했다.

또 “25조를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인가”라며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걱정 하는 정당인가”라고 물었다.

끝으로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며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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