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식 판 돈, 왜 이틀 뒤에 주나…조정 검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결제 지연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는가. 이것도 뭔가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만들어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며 “저도 왜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거래일 기준 T+2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현금 수령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제도로 언급된 미수 거래는 일정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기한 내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 단축 논의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은 작년에 T+1로 단축했고, 유럽이 내년 2027년 10월을 목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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