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동 지역의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납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유통 단계에서 나타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현황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당정은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이며, 산업통상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안도걸 특위 간사는 산업통상부가 합성수지 수급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사 중이며, 납사 수급 안정 조치와 유사한 방식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정은 다층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비축 자원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을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수액 용기 등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공급 원칙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부문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최근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 원가 부담이 큰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세제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휘발유 구매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간 부문의 협조도 함께 촉구했다.
금융시장 안정도 병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내달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라 월 4~6조원 규모의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채권금리와 환율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안정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내달 중 현장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납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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