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개입 발언 직후” 일본의 ‘이곳’에 출몰한 중국 어선 체포한 일본! 외교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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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EEZ서 중국 어선 나포…선장 체포
일본이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13일 BBC와 AFP통신, 교도통신·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 약 165㎞ 떨어진 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수산청은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선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일본 당국은 해당 선박이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대형 어선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일본 EEZ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와 조업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2년 이후 첫 억류…단속 강화 신호
일본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중국해와 규슈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본 측의 경계 수위도 높아진 상태였다. 일본 정부는 EEZ 내 자원 보호와 해양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외교적 변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다. EEZ는 국제법상 연안국이 자원 탐사·개발 권리를 갖는 해역이지만 영해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해석과 외교적 대응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카이치 발언 이후 급랭한 중일 관계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해당 발언을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주일 일본 대사를 초치하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재검토하라는 경고를 내놓았고, 그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 관련 문화 교류 축소와 일부 일본 영화 개봉 연기, 판다 반환 등 상징적 조치도 이어지며 양국 간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어선 나포는 양국 정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센카쿠 전례 떠오르나…확전 가능성은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2010년 일본이 해당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금하면서 대규모 외교 충돌이 발생했고,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일본 여행 자제 조치 등으로 맞섰다. 결국 일본이 선장을 석방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영유권 분쟁 해역이 아닌 일본 EEZ에서 발생했지만, 양국 관계가 이미 경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확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응 수위에 따라 사안이 단순 해양 단속을 넘어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일 간 바다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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