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밝힌 ‘핵전쟁 억제력 다음 단계’ 구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기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북한이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방어적 핵전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공격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했다. 이 표현의 변화는 단순 홍보 문구를 넘어 북한이 핵 전력 운용 개념을 방어 중심에서 선제·실전 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말한 ‘다음 단계’가 단지 구호가 아닐 수 있으며, 전술핵탄두 개발 및 대량 생산, 초대형 핵탄두 시험, 심지어 새로운 핵실험 같은 보다 공격적 성격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핵 전략이 기존의 ‘억제 구상’에서 실전 운영 능력 확보와 전력 고도화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일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7차 핵실험 가능성에 힘 실리는 정황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이미 수차례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핵물질 생산 부문 확장과 핵무기 연구소의 사업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에 해당하는 핵분열물질을 생산했으며 약 50기 분량을 이미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생산 능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핵 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실제 성능을 검증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도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3·4번 갱도가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평가한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른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수소폭탄급 장치의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초대형 핵탄두 실험이 이루어질 경우, 6차 핵시험 때보다 2~3배 강력한 폭발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술핵 시대의 서막, ‘화산‑31’과 생산능력
북한은 2023년에 ‘화산‑31’로 명명된 전술핵탄두 실물을 공개했다. 이 탄두는 직경 약 40~45cm, 위력 약 10kt(킬로톤)로 추정되며, 북한이 개발한 다양한 발사체에 탑재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대표적으로 600mm급 초대형방사포(KN‑25),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화살‑1·2 순항미사일, KN‑24,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장착이 가능하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연간 핵폭탄 12~18발 분량으로 추산한다. 이 속도대로라면 2027년까지 210발 이상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물질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능력이 전술핵 실전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전술핵탄두의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000발 동시 발사 가능…전술핵 운용 체계 현실화
북한은 최근 전방 배치를 위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운용 부대에 인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발사대는 한 대당 4개의 발사관을 갖춰 250대를 모두 가동하면 한 번에 최대 1000발의 탄도탄 동시 발사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화산‑31’ 전술핵탄두까지 결합된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 주변 기반시설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화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 전력의 구조적 특성상, 민간 영공·항만·공항·전력망·원자력 발전소·통신망 같은 핵심 인프라를 직접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이는 단지 군사적 타격력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전방위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구성”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방어전략과 북한의 핵 전략 충돌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는 남북 군사 균형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 과거 북한은 핵을 통한 대규모 파괴력보다는 전술적 억제력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핵전쟁 억제력 다음 단계’ 구상은 억제력뿐 아니라, 전술핵 위협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와 한미동맹의 핵·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요격·방어 체계(KAMD), 연합 억제 전략 등에 새로운 변수를 던진다. 특히 전술핵탄두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 다수 발사체의 전술적 운용이 현실화할 경우, 국지 분쟁의 문턱이 전면전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이 다음 달 열리는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어떤 구상을 구체적으로 발표할지, 그리고 그 발표가 국제 안보 환경과 한반도 전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가 주목된다. 이번 발표는 북한 핵정책의 방향성 뿐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 억제 및 방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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