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츠의 폭탄발언, “독일은 빠진다…미국과 협의 없었다”
메르츠 총리는 의회와 안보회의에서 이란을 둘러싼 확전 계획이 거론되자, 공개 석상에서 “명확한 목표도 없는 끝없는 전쟁에 독일은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독일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이란 작전이 동맹 차원 논의 없이 미국 주도로 밀어붙여졌음을 정면 비판했다. 이 한 문장은 곧바로 “독일은 이란 전쟁에서 빠진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고, 베를린은 이란 관련 추가 파병·작전 지원·무기 지원을 전면 보류하는 방침을 내놨다. 동맹의 ‘공동 결의’ 대신 미국의 단독 드라이브에 공개적으로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나토 분열 신호탄, 독일 이탈이 불러온 파장
독일은 나토 내 유럽 최대 경제·인구를 가진 핵심 축이라, 베를린의 이탈성 선언은 단순한 “한 나라의 불참”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유럽 안보구조에서 “유럽 자강”을 강조해 온 메르츠는, 이번 발언으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나토 운용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공개적으로는 미국을 지지하면서도, 물밑에선 “독일처럼 선을 그을 수 있느냐”는 고민을 시작했고,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이란 전쟁은 유럽 본토 방어와 무관하다”는 여론을 의식해 몸을 사리고 있다. 나토의 단일대오가 아니라 미국 vs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라진 모습이 드러나며, “나토 분열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방 연맹 공중분해”라는 말이 나온 이유
냉전 이후 서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을 당연한 전제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메르츠는 이 틀 자체를 문제 삼으며, “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붕괴 위기에 있고, 미국의 리더십은 도전받고 있으며 이미 잃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상 미국 리더십 불신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이 자체 군비를 늘리고, 독자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이 설계한 질서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란 사태를 계기로, 미국·영국·이스라엘이 추진하는 대이란 전선과 독일·일부 유럽이 원하는 ‘확전 회피·유럽 우선’ 노선이 정면 충돌하면서, 서방 연맹의 결속은 겉으로는 유지돼도 내용은 이미 공중분해 직전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미국 손절 수순? 이란 전쟁에선 한 걸음 빼다
메르츠가 선택한 것은 완전한 반미가 아니라 “이란 전장에 한해 미국과 선을 긋는 손절”에 가깝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방어·나토 동부전선 억지에는 여전히 돈과 무기를 쏟으면서도,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전선에 대해선 직접 개입도, 정치적 지지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사실상 “유럽 안보는 같이 하지만,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은 우리 싸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 결과, 이란 문제를 두고 미국 편에 서는 유럽 국가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이란을 상대로 총대를 멘 건 미국 혼자라는 인상이 강화됐다.
워싱턴의 당혹과 유럽 내부의 ‘메르츠 따라하기’ 움직임
워싱턴에서는 독일의 태도가 공개된 직후 “나토 분담을 늘리라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빠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독일은 “우리는 유럽 방어에 이미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고, 명분 없는 확전에 끌려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는, 독일이 이렇게 선을 긋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슬그머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는 이란 관련 제재·군사 기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공식 문서에는 ‘연대’를 적어 넣고 실제 행동은 한 발 빼는 “소극적 이탈” 전략을 택하고 있다. 메르츠의 “독일은 빠진다”는 한마디가, 미국을 향해 있던 서방의 한 방향 화살표를 국가별 이해관계로 다시 쪼개 버린 셈이다.
이란 전선에 사실상 홀로 선 미국, 서방 질서의 변곡점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외교 전선에서 미국이 체감하는 현실은 점점 단순하다. “이란과 정면으로 맞붙는 건 결국 우리뿐”이라는 것이다. 유럽은 나토라는 간판 아래 최소한의 정치적 지지와 제한적 지원만 유지하고, 독일은 노골적으로 “여기까지”를 선언했다. 러시아·중국·중동 역내 플레이어들이 따로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은 전통 우방들의 ‘거리두기’ 속에서 이란 문제를 홀로 떠안은 모양새가 됐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이란 전쟁은 단지 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중심 서방 질서가 균열되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자강 vs 미국 단독 패권, 갈라지는 길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자강 노선이 굳어지며, 나토는 이름만 유지한 채 실질적으론 미국·영국 중심의 ‘축소 동맹’으로 재편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부담이 폭증하고, 그 반작용으로 유럽과의 재조율·역할 분담이 불가피해지는 길이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메르츠의 이번 발언이 “미국이 말하면 따르던 서방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틈 사이에서 각국은 저마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이란 전쟁은 그 계산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있다.
댓글1
박주현
장사치가 정치를 하니 뒤죽박죽이고 자기 이름만은 쌍심지를 커고 나대는 거 보니 정말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