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재판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향해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재계 인사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4월 8일, 박순혁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우공이산TV’ 등에서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의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김 이사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들이 확정적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 내지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 영상에서 “중국 스파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5%라는 것”이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박 씨가 김 이사장과 중국 간의 연결 고리에 대해 반복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점,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다.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일부 유튜버들이 최 회장의 사생활이나 재단 운영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가 사법 처리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기소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전파력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자극적인 폭로 위주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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