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회 통과된 26조 추경, 소득 하위 70% 커트라인

소득 하위 70%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확정… 가구원수별 지급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 대책의 주인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득 하위 70%’ 가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선별될 예정이며,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처와 유효 기간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 조정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등은 원안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위기에 처한 가계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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