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를 더 내겠다”는 나라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GDP 대비 2.32% 수준인 국방비를 늦어도 2035년까지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공식 제시했고, 양국은 이에 공감했다. 국방부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2029년 국방비를 연평균 7% 이상 늘려 2029년엔 GDP 대비 3% 초중반, 2035년경엔 3.5%에 도달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쓰라”는 압박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한국은 현실적인 상한선을 먼저 제시해 동맹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셈이 됐다.
유럽이 부담을 토로할 때, 폴란드는 “한국으로 간다”를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어진 미국 내 고립주의 기류는 유럽에선 불안으로 읽혔다. 그 가운데 폴란드는 가장 먼저 “미국만 믿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메우는 길을 택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48대 도입 기본계약을 발표하며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에 대비한 나라로, 무기 품질이 최상급이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다”고 공식 웹사이트에서 설명했다. 폴란드 입장에선 미국 무기만으론 납기·예산·정치 변수의 리스크가 크고, 독일·프랑스산은 생산 지연이 심한 가운데, “이 시점에 원하는 수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1년 국방비를 한국에 썼다”는 신호가 된 대형 계약
폴란드는 사실상 연간 국방비에 가까운 규모를 한국 무기 패키지에 투입하며, 국가 전략을 공개적으로 바꿨다. 전차·자주포·경공격기를 동시에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기술 이전·장기 정비까지 포함한 구조를 선택한 것은 일시적 쇼핑이 아니라 방산 파트너를 갈아타는 결정에 가깝다. 이후 노르웨이·루마니아·체코가 K9·K2·K239·FA‑50에 관심을 보이며, “전시 납기와 후속 지원까지 계산하면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는 인식이 유럽 안보 커뮤니티에 퍼졌다. 트럼프의 동맹 압박이 폴란드에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일본은, 미국 의존의 한계를 체감하는 중
일본은 여전히 미일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지만, 미국 정치·전략 환경의 변화가 자국 방위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 안보 전문가들은 “문서상의 조약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본 방어를 자국 이익으로 볼 것이라는 신뢰”라면서도, 미국 내 여론 변동과 동맹 피로감을 고려할 때 일본이 독자적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안보 3문서’를 채택했지만, 장거리 타격 능력을 포함한 핵심 역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무기·정보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사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무기체계를 자국에서 개발·생산·수출하는 모델을 현실로 만들었고, 일본에서조차 “이웃이지만 필요 시 협력 가능한 군사 파트너”라는 인식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이 한국에겐 ‘반사 이익’이 된 이유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자주국방을 압박했을 때, 많은 나라가 정치적 부담과 재정 여력을 이유로 반발하거나 시간을 끌었다. 한국은 그 요구를 ‘외부 압박’이 아니라, 이미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국방비 증액 계획과 연결해 선제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그 결과 미국에겐 “책임을 분담하는 모범 동맹”으로 신뢰를 얻었고, 동시에 유럽·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미국과 함께 움직이되, 독자적인 무기 공급 능력을 가진 중견 군사국”으로 비쳤다. 미국의 동맹 압박이 유럽과 일본엔 부담으로, 한국엔 오히려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이유는, 방위비 증액을 산업·수출 구조와 연결해 ‘투자→전력화→수출’의 선순환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싸서가 아니라, 약속한 날에 와서” 선택된 한국 무기
폴란드 국방장관이 “원하는 시기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고 말했듯, K‑방산 수출의 핵심 키워드는 더 이상 ‘가성비’만이 아니다. 전쟁이 실제로 터진 뒤 전력을 메워야 하는 국가들에겐, 7~10년 뒤 인도되는 첨단 무기보다, 2~3년 안에 도착하는 ‘충분히 좋은 무기’가 더 중요하다. 한국은 높은 공장 가동률과 유연한 생산 조정, 그리고 국방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계약한 물량을 약속한 날짜에” 들여보낸 사례를 쌓았고, 이는 곧 신뢰 자산이 됐다. 그 덕분에 어떤 나라는 “미국만 믿지 말고 한국도 봐야 한다”며, 또 다른 나라는 “트럼프 덕분에 결국 한국 무기를 쓰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숫자와 납기’로 평가된다
방위비를 실제로 올리고, 그 돈으로 전력을 채우고, 그 전력을 다시 산업·수출로 연결한 국가만이 신뢰를 얻는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3.5%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동맹을 말로만 지키지 않겠다”는 행동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폴란드·루마니아·사우디 같은 나라들에겐 미국의 대체재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쓰는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의 거친 요구가 처음엔 한국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한국이 방향을 더 선명하게 정하게 만든 촉매제였다는 점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역설적인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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