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을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묶는 ‘경제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한 ‘한일판 솅겐조약’이 그 기폭제다.
지난 1월 KBS 시사 대담 ‘일요진단’에 출연한 최 회장은 한일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개별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움직여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유럽의 ‘솅겐조약’ 모델을 전격 제안했다.
‘단일 비자 체계’… 3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
최 회장이 강조한 핵심 전략은 ‘단일 비자 체계’의 구축이다. 그는 “양국이 유럽연합(EU)처럼 단일 비자 시스템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27개국이 가입해 1995년부터 발효 중인 솅겐조약은 회원국 간 국경 검문과 여권 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이 한일에 적용되면 출입국 절차가 국내선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이는 단순히 양국 국민의 편의를 넘어, 글로벌 관광객들이 ‘서울-도쿄’를 하나의 여행권역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관광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4위권 ‘6조 달러’ 메가 시장 탄생 예고
최 회장의 시선은 관광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향해 있다. 그는 이미 제주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통해 에너지 공동 구매, 의료 데이터 공유, 벤처 자본 통합 등 실질적인 협력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양국이 경제적으로 통합될 경우 약 6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는 미국, 중국, 독일 등에 이어 세계 4위권의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셈이다.
최 회장은 이를 두고 “성장을 위한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정의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하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 시장으로의 통합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최 회장의 판단이다. 저출산과 성장 정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는 양국이 ‘국경 없는 경제권’이라는 파격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