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이 유럽 방어? 그냥 꿈이다”
2024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의회에서 “유럽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러시아·중동 위협을 감안할 때, 유럽이 독자 방어 능력을 갖추려면 매년 GDP의 10%에 맞먹는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현재의 전력 수준으로는 대규모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발언은 유럽 내부에서조차 “군사 강국이라는 자의식과 현실의 간극”을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리비아·우크라이나가 드러낸 유럽의 탄약 바닥
유럽의 군사적 취약성은 이미 2011년 리비아 공습에서 드러났다. 당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초기 며칠 만에 정밀유도탄과 항공탄약이 바닥나, 미국이 급히 탄약·공중급유기·정찰자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작전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EU는 “12개월 내 155mm 포탄 100만 발 지원”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한 내 52만발 수준에 그쳐 약속의 절반을 간신히 채웠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유럽 대부분 국가가 냉전 종식 뒤 전시 예비탄 창고를 없애고, 탄약 생산 능력도 최소한만 유지한 결과였다.
‘빗자루 기관총’과 가동률 0% 잠수함의 충격
유럽의 군사력 공백을 상징하는 장면들도 있었다. 2014년 노르웨이 나토 훈련에서 독일 제371 기계화보병대 일부 병력은 예산·장비 부족으로 실제 기관총 대신 검게 칠한 빗자루를 장착한 채 훈련에 참가해, 독일 언론으로부터 “전차군단의 몰락”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2017년에는 독일 해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 6척이 모두 정비 지연·부품 부족으로 가동 불능 상태에 빠져, 잠수함 전력 가동률이 0%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징병제 폐지와 국방비 축소, 무기 도입 지연이 겹치며, 명목상의 ‘대국’ 독일조차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된 것이다.
우크라 포탄 지원, “유럽 다 합친 것보다 한국이 더 많다”
포탄 부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점을 찍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3년,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와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한 155mm 포탄 수량이 “모든 유럽 국가가 합쳐 제공한 양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이 연간 30만 발, 독일이 10만 발 정도를 찍어내는 데 그치는 반면, 한국은 미군과의 공동 비축·수출 물량까지 합쳐 단기간에 수십만 발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럽·미국이 155mm 포탄 품귀로 비명을 지르자, 한국산 포탄은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SOS를 친 군수 창고”라는 말까지 들었다.
나토, 결국 트럼프 요구대로 ‘GDP 5% 국방비’ 수용
이 같은 현실 속에서 2025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초강수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매년 최소 3.5%는 병력·무기·탄약 같은 핵심 전력 증강에, 나머지 최대 1.5%는 인프라·사이버·방산 기반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직전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거의 두 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안보 무임승차 중단” 요구에 유럽이 결국 백기를 든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왜 “유럽을 다 합쳐도 한국만큼 못 한다”는 말이 나왔나
유럽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탈냉전 후 군축·복지 확대에 집중해온 유럽과 달리,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가까이 상시 전시체제를 유지해 오며 탄약·예비군·동원체계·방산 생산능력을 모두 전쟁 기준으로 설계해 왔다”고 평가한다. 한 연구 보고서는 “유럽은 핵심·기초 기술에 강점이 있지만, 한국은 통합·운용·대량 생산·부품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도 단기간에는 한국 같은 탄약·포병 전력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서 확인됐듯, “유럽을 다 합쳐도 당장 쓸 155mm 포탄을 한국만큼 찍어낼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능한 유럽” vs “실질 기여하는 한국”
미국의 핵·전략자산 우산에만 기대 국가 전력을 축소해 온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체 방산 역량과 생산 능력을 토대로 유럽 전장에 실질적인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폴란드의 K2 전차·K9 자주포 대량 도입, 나토 회원국을 향한 한국산 포탄·장약 수출, 그리고 향후 EU 재무장 SAFE 프로그램에서 한국 업체가 최대 25%까지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은 이런 위상을 잘 보여준다. 유럽이 뒤늦게 국방비를 늘려도, 이미 “쓸 수 있는 전력과 탄약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은 한국의 군사·방산 영향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