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떠나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만” 트럼프가 절대 사용 안 한다는 이유

“우린 안 쓰는 해협이다” 트럼프의 도발적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우리가 떠나면 해협은 자동으로 열린다”며, 그럼에도 “미국은 그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직접 쓰지도 않는 해협을 두고 ‘곧 열겠다’고 선언한 건, 이곳을 자국 이익보다 협상 카드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항행 자유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과 경쟁국의 숨통을 조이는 지렛대로 삼는 셈이다.

“우리가 떠나면 열린다”…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닫혀 있으면 이란은 돈을 벌 수 없다.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그들 스스로 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크게 줄였고, 현재는 사실상 에너지 순수출국에 가까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 호르무즈가 닫혀 더 큰 타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과 이 해협에 의존하는 수입국·경쟁국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동맹은 쓰지만, 비용은 알아서 내라”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이용하는 건 우리 말고 다른 나라들”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한국·일본·중국·유럽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로 호르무즈를 통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 이상이 오가고, 한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는 수입 원유의 상당 비율을 이 해협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이 구조를 잘 알면서도,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안보 비용 분담을 동맹에게 요구하며 “우리가 대신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국제법은 “통과권 보장”, 현실은 ‘총부리 충돌’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폭이 약 40km로 이란·오만 영해와 겹치지만, 유엔해양법협약과 관습법상 국제항행 해협으로 분류돼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이란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 선박만 막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코르푸 해협 판례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트럼프가 “그건 공해에 가까운 국제 수로”라고 못 박은 것은 법적 논리를 근거로 이란의 ‘돈 내고 지나가라’ 식 전략을 정면 부정한 셈이다.

왜 ‘힘으로 장악’하지도, ‘손 떼지도’ 못하나

군사력만 놓고 보면 미국은 언제든 호르무즈 주변 해역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면 무력 장악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과 역풍 때문이다. 미 해군이 해협을 완전히 접수하면, 이란이 대리세력·드론·기뢰로 비대칭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 함정과 상선이 모두 공격 표적이 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해협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또 다른 제국”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돼, 이란을 압박하려다 중국·러시아·중동 여론까지 한꺼번에 돌려세울 위험이 있다.

‘역봉쇄’ 카드…이란 자금줄과 중국까지 겨냥

협상 결렬 뒤 트럼프가 꺼낸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출발·도착지로 하는 선박만 가려 봉쇄하며,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란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도와 함께,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인도 등에 대한 간접 압박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다만 두 나라가 동시에 하나의 해협을 막아선 초유의 상황은, 세계 에너지 가격과 해상 보험료 폭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워싱턴 내부에서도 나온다.

‘안 쓰는 해협’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선 핵심 카드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 협상 목표의 99%는 핵무기 포기”라고 밝힌 것처럼, 워싱턴은 호르무즈 문제를 이란 핵·미사일·레바논 전선까지 묶는 포괄 압박 카드로 활용 중이다. 미국이 “우린 그 해협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호르무즈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카드가 빠지면 이란과의 협상 지렛대 상당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쓰지 않기에 버릴 수는 있지만, 버리는 순간 영향력까지 잃게 되는 모순적인 전략 자산, 그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마주한 호르무즈 해협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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