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평화롭게 쉬던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비비탄 테러’를 가한 20대 남성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유흥거리로 삼은 이들의 야만적 행태에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엄벌 의지를 천명하며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새벽 시간대,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에게 비비탄 총을 무차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 중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C씨는 이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 수법은 충격적일 만큼 잔인했습니다. A씨 등은 반려견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해 여러 차례 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마리는 각막 손상이 심각해 결국 안구를 적출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피해견 중 한 마리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으나, 직접적인 사인 규명이 어려워 사망 관련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청원으로 이어졌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끌어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한편, ‘동물의 비물건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재판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 총포 소지 혐의까지 추가된 이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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