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일정 공개되면, 이란 암살팀이 움직인다”
12일 이스라엘 채널13에 따르면, 신베트 수장 다비드 지니 국장은 11일 밤 법원 행정처 법률고문에게 서한을 보내 “네타냐후 총리가 증언대에 서는 것은 보안상 불가능하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이란 공작원들이 총리의 공개 일정을 암살 기회로 삼을 위험이 크며, 증언 날짜·장소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총리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네타냐후는 12일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총리실이 ‘보안·외교 사유’를 들어 2주 연기를 요청했고, 이어 정보기관이 아예 증언 취소를 요구하면서 재판은 또다시 멈춰 섰다.
시민단체 “우리가 걱정한 바로 그 ‘시나리오’”
이스라엘 시민단체 ‘질 높은 정부를 위한 운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고했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각본”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전 신베트 수장이었던 로넨 바르가 네타냐후 측의 “보안을 이유로 증언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상기시키며, “네타냐후가 직접 임명한 지니 국장이 들어서자마자, 전임 국장 땐 통하지 않던 보안 경고가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안보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총리는 이미 방호 시설이 갖춰진 법정에서 증언하게 돼 있었다. 바뀐 것은 오직 신베트 국장뿐”이라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기소, 2020년 재판…6년째 결론 못 낸 ‘부패 사건’
네타냐후는 2019년 뇌물 수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형사 재판을 받는 총리가 됐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 증거 제출 지연, 하마스와의 전쟁, 이번 이란과의 전면전 등을 이유로 수차례 중단·연기되며 6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만약 재판이 정상 속도로 진행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네타냐후는 징역형을 포함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0월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는 그의 연립정부가 과반을 지키기 어렵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사면해 달라, 그래야 나라를 지킨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는 지난해 말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111쪽 분량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하며 “국익을 위해 자신을 사면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상징적 존재지만, 법적으로 사면권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다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현직 총리를 사면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지 등을 두고 이스라엘 내부 논쟁이 거세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헤르초그를 향해 “사면을 미루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압박하는 중이다.
이란 요원의 ‘1순위 표적’이 된 이유
정보당국이 네타냐후를 이란 요원의 최우선 암살 표적으로 거론한 데에는,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이란 핵시설·혁명수비대 고위 인물·핵과학자들에 대한 비밀 작전을 진두지휘해 온 상징적 존재라는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와 군 정보국 아만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물·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폭발·암살 작전을 반복해 왔고, 테헤란은 그 책임을 네타냐후와 현 이스라엘 안보 내각에 돌리고 있다. 이란이 이미 이스라엘·유럽·중남미 등지에서 유대인·이스라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공작 시도를 벌여 온 만큼, 전시에 총리의 위치·일정이 사전에 노출되면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보 vs. 법치…이스라엘 내부의 갈라진 시선
그러나 이 보안 우려가 재판 지연용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시민단체는 “총리의 동선을 철저히 통제하고 방탄·방호 시설을 갖춘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언하게 하거나, 영상 증언·비공개 심리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전임 신베트 국장 로넨 바르는 같은 보안 우려에도 “치안 당국이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다”며 네타냐후의 증언 취소 요구를 거부했고, 그 직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안보를 방패로 사법 절차를 무한정 미루고 있다”는 여론과, “실제 전시 상황에서 총리를 표적으로 삼을 이란의 의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우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란이 노리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체제의 약점’
결국 이란 비밀 요원이 가장 먼저 노리는 표적이 네타냐후라는 사실은, 이 전쟁이 단순한 영토·핵시설 싸움을 넘어 이스라엘 정치·사법 체제의 균열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리를 향한 암살 위협이 현실화될수록,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쟁 중 총리 교체는 위험하다”는 논리와 “법치·책임을 뒤로 미루면 체제가 더 약해진다”는 논리가 부딪치게 된다. 이란에겐 이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효과이고, 네타냐후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형사 책임이 전쟁과 얽혀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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