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이 그리고 일반 2개의 사업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을까??
오늘 오래간만에 네이버 지식IN
마실을 같다가
공유하면 좋을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질문자분은 이미 소매업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사업장에 장소를 구분하여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추가로 영업할 계획으로
구청에서 이미 영업신고증을 받았고
추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새롭게 신청한 간이과세자 음식점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다른 사업장을 보면
일반과 간이를 동시에 하는 곳이 있는데…
세무서 직원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서 직원을 설득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세무서 직원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세무서 직원은 왜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그럼 먼저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영세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매출이 영세할 것으로 생각되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된다고 명시해 놨으며
간이과세자의 매출 범위도 정해놓았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은
참고로 1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건을 설정해 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처럼
기존에 일반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 말씀처럼 실제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분명 제가 앞에서
일반과세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롭게 등록한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과 간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간이로 처음 등록한 이후
일반을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과 간이를 동시에 보유를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등록 순서에 따라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
만약 간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과세자를 추가한 경우에는
추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자 전부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까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통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에 대한 유형 전환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1월 1일 변경되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오늘 질문의 답을 드리면
기존 일반과세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간이과세자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가능하며
이건 세무서 직원 할아버지가 와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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