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나토가 만든 전쟁 준비” 군사전략부터 수집 중인 의외의 나라

“러시아, 나토와의 전쟁 전제하고 있다” 첫 공식 규정

독일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자 군사전략 문서를 내고 러시아를 자국과 유럽 안보의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독일 국방부가 22일(현지 시각) 일부 공개한 전략 문건은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군사 공격의 전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과 동맹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연방정부가 러시아의 나토 공격 준비, 정보전·사이버공격·에너지 압박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 전체 차원의 군사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전쟁 문턱 아래서 모든 수단 동원”…나토 붕괴·유럽 질서 재편이 목표

전략 문서는 러시아가 “전쟁의 문턱 바로 아래”에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는 장거리 타격 수단을 통해 모든 방향에서 유럽을 위협하고 있으며, 서방을 적대적 존재로 규정한 채 나토의 확대를 자국에 대한 포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장기 목표를 “나토를 약화·붕괴시키고, 유럽 안보 체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향후 수년간 독일 군사전략의 초점은 러시아 억제와 방어에 맞춰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2039년까지 병력 46만·장거리 타격전력 확보…“유럽 최강 재래식 군대” 선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새 전략 발표 자리에서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 26만 명, 예비역 20만 명 등 총 46만 명 규모 병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확보해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연방군 강화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29년)는 즉각 전투 가능한 대비태세와 지속 작전능력 확보, 2단계(2035년까지)는 나토 목표에 맞춘 전 영역 전력 완비, 3단계(2039년까지)는 혁신 기술·AI·무인체계를 결합한 ‘미래형 군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헌법까지 고쳐 ‘사실상 무제한 국방비’…준징병제도 열어둔 재무장

독일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0억 유로(약 146조 원) 규모 특별 국방기금을 조성하고, 기본법(헌법)을 개정해 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 규칙을 손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2029년 전후 나토 회원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 속에, “필요시 국방예산을 사실상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병력 확보를 위해선 2011년 사실상 폐지했던 징병제도 다시 손을 대고 있다. 2025년 독일 하원은 지원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목표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의회 승인 후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2단계 병역제도(준징병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8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 설문·신체검사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필요시 징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전범국이 다시 군사대국 되나” 재군사화 비판도 거세

하지만 인류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독일이 급변하는 안보 정세를 틈타 재무장·군사대국화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독일 좌파당 국방정책 대변인 울리히 토덴은 새 군사전략에 대해 “2차대전 종전 80여 년 만에 독일이 유럽에서 새로운 군사적 주도권을 추구하며 군사대국이 되려 한다”며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청년층 사이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징병제의 점진적 부활”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다수는 안보 환경 악화를 이유로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지만, 20~30대 청년층에서는 징병제 재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하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 의존도 줄이고 ‘유럽 자강’ 카드 꺼낸 독일…동북아에도 시사점

이번 군사전략은 러시아 견제뿐 아니라 “미국 의존도 탈피, 유럽 자체 방위 역량 강화”라는 방향성도 담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나토의 핵우산과 미군 전력에 계속 기대되더라도, 재래식 전력만큼은 유럽 내부에서 책임지고 채워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이 러시아·나토 전쟁 시나리오, 하이브리드전, 에너지·정보전까지 정면 분석하며 장기 군사전략을 세운 것은,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던진다. 에너지·무역·동맹 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중견국이 어떤 방식으로 “돈과 사람, 전략”을 다시 배분해 안보 환경의 격변에 대응할 것인지, 독일의 선택은 향후 다른 민주국가들의 참조 모델이자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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