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발언이 불러낸 ‘일본 때리기’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판 외교청서와 2026년 국회 질의 과정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급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이후 17년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싣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불법 점거’라는 문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매년 외교청서·방위백서 발표 때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강력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외교관을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해 왔다.
중국, “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 공개 제동
이 와중에 중국은 2025년 11월 다카이치의 대만 개입 발언과 독도 망언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며, 일본을 향해 수위를 높인 발언을 쏟아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외교부의 항의 입장을 인용해 일본을 비판했다.
또 한국이 독도 전시관 확장에 항의한 사실을 굳이 언급하며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 사안에서 한국 쪽 문제 제기를 지지하는 뉘앙스를 분명히 했다. 중국이 한·일 사이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을 지목해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일본과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독도는 우리 땅” 원칙 재확인
한국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방위백서·총리 발언이 나올 때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는 2025년 외교청서 발표 직후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해양수산부·해경·해군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순시·훈련·과학조사 활동을 강화하며, 실질적 지배와 해양주권 행사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 대응으로
과거 한국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개 대응은 최소화하고 학술·역사 연구와 실효 지배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총리·각료급 발언과 전시관 확장, 지방의회의 ‘독도 특별조치법’ 요구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한국 내부에서는 “조용한 외교의 한계”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공개 항의,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학술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여론전이 병행되는 추세다.
독도, 동북아 전략 경쟁의 상징이 되다
독도 자체의 군사·경제적 가치는 제한적이지만, 상징성은 매우 크다. 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와 함께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어, 독도 문제를 일본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자처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과거사·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독도를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 영토’로 인식하며,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대일 영토·역사 갈등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독도는 결국 한·중·일 전략 경쟁과 역사 인식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앞으로도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상징적 갈등 요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한 중국의 진짜 속내
중국이 사실상 “독도는 한국 고유 영토”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한국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그대로 믿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 외교부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만 개입 발언과 안보 확장에 대한 반발 속에서 나온 것으로, 독도 문제에서 원칙적·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기보다 “일본 때리기”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조절하며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익숙한 플레이어”라며, 독도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한·일 양국이 역사와 국제법에 기반해 스스로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를 때, 중국이 공개적으로 “악성 언행”이라 비판하며 한국 쪽 손을 들어 준 장면은, 동북아 역학관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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