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방부장 2명, 동시에 ‘사형유예 2년’
중국 군사법원이 전직 국방부장 두 명에게 잇따라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부 숙청이 마침내 최고위층까지 치솟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7일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과 그 후임 리상푸 전 국방부장에게 각각 뇌물수수(리상푸는 뇌물공여까지 포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 전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중국 당국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종신 수감되며 추가 감형·가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시자쥔’ 핵심이던 장유샤·류전리까지 낙마
국방부장 처벌은 이미 예고편이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시진핑 측근으로 분류되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CMC) 부주석과 류전리 참모총장이 해임·조사를 받으며 군 수뇌부 인사가 연쇄 붕괴됐다. 이들에 대해선 단순 부패가 아니라 ‘불복종’과 “주석 책임제 훼손” 혐의까지 적용됐고, PLA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들이 시진핑의 군 통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장유샤는 시진핑보다 연상으로, 오랫동안 군 현대화 작업을 함께해 온 핵심 실세였던 만큼 그의 실각은 군 내부 권력 재편이 예상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부패’인가 ‘충성 재검증’인가
중국 당국은 일련의 조치를 ‘군 내부 부패 척결’로 설명하지만, 숙청 대상과 범위를 보면 정치적 충성도를 재정렬하는 작업에 가깝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2023년 이후 실각·해임·실종된 PLA 고위 인사는 최소 1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IISS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전구 사령부, 무기 조달·개발 분야, 국방 학계까지 전방위 숙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석이 채워지기 전까지 PLA 지휘구조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운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휘 안정성과 대만 작전 준비, 흔들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숙청이 단순한 ‘감찰 쇼’에 그치지 않고 중국군 실전 운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군 수뇌부 교체가 잦아지면 작전 계획의 연속성과 지휘 체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대만을 둘러싼 고강도 군사 시위·상륙훈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핵심 지휘관 공백이 전시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IISS는 “공석이 메워지는 과정에서 일시적 혼선은 불가피하지만, 중국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의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혁명 원로 집안도 예외 없다”…내부에 던진 메시지
리상푸에 대한 중형 선고는 군 내부 기득권층에 던진 경고라는 분석도 있다. 리상푸는 중국 국공내전 당시 서북야전군 지휘관으로 활약한 리사오주의 아들로, 시진핑 부친·장유샤 부친과 같은 계열의 혁명 원로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다수 국제 매체는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이자 인맥이 두터운 리상푸마저 예외 없이 처벌한 것은, 군 내부 그 누구도 시진핑의 ‘반부패·충성 검증’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장기화되는 숙청, 군 내부엔 어떤 후폭풍 남기나
숙청이 장기화할 경우 군 내부 분위기에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잇따른 조사와 해임으로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상부 지시만 기다리는 ‘눈치보기 문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내외에서 제기된다. 일부 분석가는 “반부패가 군 전력 강화가 아니라 정치 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 장기적으로는 작전 창의성과 전술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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