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일리준입니다.😁 얼마 전 방송인 서유리가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묻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잠정조치, 그러나 처벌은 없었다
서유리는 개인 계정을 통해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어요.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죠.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켜줄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에 세 번이나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법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절차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도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법과 절차는 존재하지만, 정작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는 것이죠.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아이러니
2020년부터 시작된 서유리의 스토킹 피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천 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사진과 이름이 노출되고,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 모욕, 인격 모독성 표현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지연과 담당 검사 교체 등으로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의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끝나지 않은 싸움, 그리고 우리의 질문
현재 서유리는 잠정조치가 종료되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형사 절차를 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그의 외침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현실에 서유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유리와 같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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