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공개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선수 허웅(33·부산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허웅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모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사 인터뷰는 당시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웅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게시글이나 댓글 게시 등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일반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겠단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인터뷰를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12일로 지정했다. 검찰 측은 이날 허웅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인 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웅은 작년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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