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기도 탐낸다” 일본 총리실 간부가 계속해서 탐낸다는 ‘최강의 무기’

다카이치와 총리실이 눈독 들이는 ‘최강의 무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 총리실 안보 라인이 계속해서 탐내고 있는 무기는 결국 핵무기, 더 정확히는 ‘일본 독자 핵전력 보유 가능성’이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원칙을 헐어내고 핵 옵션을 손에 쥘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핵을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미·일 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충돌한다는 것이 다카이치 측의 기본 인식이다.
그래서 “비핵 3원칙을 언제까지 그대로 지킬 것이냐”는 질문이 일본 권력 핵심 내부에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핵 반입 금지는 미국 핵우산과 모순”이라는 논리

다카이치는 지난해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시절 방송에 나와,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한 축이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추진 항모·전략폭격기·핵잠수함 등을 일본 주변에 전개하는 확장억제 방식이, ‘어떠한 형태의 핵도 일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원칙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총리 취임 이후에는 “비핵 3원칙을 3대 안보문서에 그대로 명시할 것이냐”는 국회 질의에 “내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곧이어 총리실 안보 담당 간부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그 여지가 실제 의제로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됐다.

일본 내부 여론, 아직은 ‘비핵 유지’가 우세

일본 국민 정서는 아직 비핵 3원칙 유지를 다수가 선호하는 쪽에 가깝다.
최근 조사에서도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대 중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대 후반으로 나왔다.
2022년 조사에서는 유지 70%대, 재검토 1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유지 여론이 줄고 재검토 여론이 늘었지만, 그래도 다수는 아직 비핵을 지지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경험이 남긴 공포와 반핵 정서는, 핵무장론자들에게 가장 큰 정치적 장애물로 남아 있다.

비핵 3원칙의 탄생과 이면의 ‘핵 반입 밀약’

비핵 3원칙은 애초부터 도덕적 선언만은 아니었다.
1950년대 중반,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원자력 연료를 살상용 무기로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핵을 만들지 않는다’가 자리 잡았고, 기시 노부스케가 “원자폭탄 반입을 승낙하지 않겠다”며 ‘반입하지 않는다’를 더했다.
그리고 “지금은 핵을 가질 생각이 없다”는 발언이 곧 ‘핵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굳어졌다.
이 세 가지가 1960년대 오가사와라·오키나와 반환 협상 과정에서 하나로 묶이며 ‘비핵 3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됐고, 사토 에이사쿠는 이를 내세워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후에 공개된 문서에서, 일본 정부가 1960년과 1970년대에 미국과 여러 차례 ‘미 핵무기 반입 허용’ 밀약을 맺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핵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군 함정·항공기에 탑재된 핵이 일본을 드나드는 것을 묵인해 온 셈이다.
비핵 3원칙은 국내 여론을 달래는 ‘외피’ 역할을 하면서도, 동맹 운영에서는 상당 부분 유연하게 다뤄져 온 것이다.

왜 지금, 다시 ‘핵’인가

그럼에도 일본이 지금 비핵 3원칙을 거추장스럽게 느끼기 시작한 데는 주변 전략 환경 변화가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중·러 연합훈련과 미사일 위협이 일본 열도 주변에서 상시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의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보수·안보 진영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다카이치와 총리실 참모의 발언은, 독자 핵무장까지 곧장 가자는 얘기라기보다는 “최소한 핵 옵션을 금기시하지 말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호에 가깝다.

한국이 이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

한국 입장에서 이 흐름은 단순 일본 국내 논쟁이 아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약화시키거나 실제 핵무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방위비 GDP 2% 상향 등 사실상 ‘전후 금기’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핵’ 카드를 얹을 가능성이 어디까지 현실화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일, 북·중·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따라 한국 안보 전략의 기본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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