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회담장에서 터진 ‘일본 성토’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원래 의제에 없던 일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다카이치 내각의 국방비 증액과 재무장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자리에 없는 일본 총리를 향해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돌리려 했지만, 시진핑은 일본의 행보 자체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 장면은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중국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보여준다.
‘창’이 된 일본, 무력 사용 조건을 바꿨다
2022년 말 기시다 내각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에서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개념이다.
그 전까지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방패’ 역할을 하는 군대로 규정됐지만, 반격능력 천명 이후에는 사실상 ‘창’의 성격도 함께 갖게 됐다.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창과 일본 자위대라는 또 하나의 창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조가 되면서, 군사 긴장은 한층 격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 이후, 한 술 더 뜬 일본
기시다 내각이 반격능력이라는 레일을 깔았다면, 다카이치 내각은 그 위를 더 빠르게 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직후 3대 안보문서의 조기 재개정을 지시하며, 기존보다 더 강한 안보 원칙을 예고했다.
비핵 3원칙(보유·제조·반입 금지)의 재검토, 일본판 CIA 격인 국가정보국 신설 추진, 방위비를 GDP 2%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는 계획 등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
또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못 박으면서, 필요할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대만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서 도서 요새화와 ‘미사일 벨트’ 구상
일본은 규슈 남단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난세이(남서) 제도를 전면전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육상자위대를 기동운용부대로 개편해 오키나와·아마미·미야코·야에야마 등 남서 도서에 순환 배치하고, 지대함 미사일 연대와 방공 미사일 부대를 단계적으로 배치 중이다.
이 지역에서 실제로 군사적으로 부딪힐 상대로 상정되는 것은 사실상 중국 해·공군뿐이다.
동시에 일본·미국이 제1열도선(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중국 동해안을 겨냥한 일종의 미사일 벨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자위대 함정의 ‘중국 심기 건드리기’
해상자위대의 행동도 눈에 띄게 공격적인 방향으로 변했다.
2024년에는 호위함 스즈쓰키가 상하이 남쪽 저장성 부근 해역을 항해했고, 같은 해 사자나미호가 일본이 아닌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자위대 군함이 이 수역을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후에도 자위대 함정이 반복적으로 대만해협을 지나가며, 미국 해군과 함께 ‘항행의 자유’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수역에 일본 군함이 들어오는 상황을, 단순한 해상 법치 문제를 넘어 역사·안보 문제까지 겹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까지 목소리를 높였나
최근 중국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미국의 동맹 재편 속에서 전략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일본은 방위비 증액, 반격능력 확보, 대만 유사시 개입 의사, 남서 제도 요새화, 중거리 미사일 검토 등으로 중국의 대만·동중국해 전략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창’ 하나만 상대해도 벅찬데, 여기에 ‘일본이라는 두 번째 창’이 날을 세우는 그림이 겹치니, 베이징 입장에서는 일본을 별도 위협 축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시진핑이 트럼프 면전에서 다카이치를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과 대만 개입 의지’를 중국이 얼마나 본격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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