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문 닫나?”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전격 지시에 난리 난 커뮤니티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및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 중심에 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한 사이트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강제 폐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 폐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조치가 특정 사이트 탄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과도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는 친북 성향 사이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권의 지지층 결집용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불법 게시물 비중을 근거로 일베 폐쇄를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법적 한계로 실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대형 유튜버나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어, 일반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출시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머그잔 제품을 둘러싼 논란도 대두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를 비판하자 야권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의 고유 로고를 억지로 엮은 억지 선동이라며 맞섰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해당 이벤트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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