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대로 이젠 못 이긴다” 앞으로 1400조 원 필요하다는 미국 함대 수준

295척에서 381척으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현재 미 해군 전투함대는 약 295척 수준이다. 그런데 노후 함정 퇴역 속도가 취역 속도보다 빨라서, 2027년에는 283척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중국은 매년 다수의 구축함·호위함·잠수함을 쏟아내며 수량·질 모두에서 따라붙고 있다. 그래서 새 장기 계획은 2054년까지 함대 규모를 381척으로 늘려, 최소한 서태평양·인도양까지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숫자와 존재감’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CBO가 찍은 숫자: 연 401억 달러, 30년 합산 1조 달러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면, 앞으로 30년 동안 신조함 건조 비용만 연 평균 4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단순 합산하면 1조 달러를 넘는다. 게다가 운용·정비·무장·인건비까지 합치면, 해군 전체 예산은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 늘어 연간 3400억 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 요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것도 30년 동안 꾸준히 넣지 않으면, 원하는 함대는 절대 못 만든다”는 경고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다, 조선소 역량이 25년 만에 최악

CBO는 단순히 예산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다. 지금 미국 조선소 생산성이 25년 만에 최악이라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노동력 부족·기술자 고령화·설계 복잡도 상승 때문에, 계획보다 몇 년씩 늦게 나오는 함정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최신함은 비용 초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같은 돈으로 뽑을 수 있는 배 숫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다. 그래서 “돈을 더 준다 해도, 지금 생산성 그대로면 381척은 그림의 떡”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른다.

이미 1980년대 레이건 시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쓰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선박 건조에 쓴 돈이 이미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600척 해군을 외치던 때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의회는 해군이 작전이 부족하다며, 매년 대통령 요청액보다 평균 25억 달러를 더 얹어줬다. 그럼에도 함정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설계 난이도 증가, 프로그램 실패, 비용 초과, 일정 지연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핵심: “중국 해군을 상대하려면, 지금 해군과 예산으로는 안 된다”

결국 이번 분석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 줄로 정리된다. “지금 수준의 함대와 예산, 조선 능력으로는 2030~2040년대 중국 해군과 정면 승부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넣고, 조선소·인력·설계 체계까지 구조적으로 손봐야 미국이 원하는 ‘381척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미 해군은 수적으로 계속 팽창하는 중국 해군 앞에서 점점 더 좁은 바다와 임무만 책임지는 ‘축소된 해양 패권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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