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전망, 보증 제한으로 갭투자 자금줄 죄어온다

정부가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두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안에서 이들이 핵심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은 약 4조 9천억 원 규모로, 수도권 전체 1주택자 전세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현재 80% 수준인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보증이 막히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사실상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마저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반영하는 고강도 규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공적 자금을 활용한 투기성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집값이 급등한 일부 수도권 지역 역시 규제 사정권에 들 수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세제개편안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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