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하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포기 안 하면 북한꼴 난다는 ‘이 나라’

트럼프–이란 양해각서, 무엇이 쟁점인가

현재 상황의 핵심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곧 서명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안에,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며 15일 전후 서명을 낙관하는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양해각서 이행 이후 별도의 최종 합의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주장: “무기한 핵 포기와 우라늄 폐기·반출에 합의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란이 이번 양해각서에서 핵 프로그램 해체와 농축 우라늄 폐기·반출에 동의했으며, 사실상 “무기한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고 말한다. 미국 쪽 설명을 종합하면, 양해각서 서명 이후 60일 동안 이란이 핵 시설의 재건 불능화,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농축 우라늄 대량 폐기 및 해외 반출 같은 조치를 취하고, 그 이행 상황에 따라 동결 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 재건 지원 등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조다. 미국은 이를 “핵을 내려놓으면 안전과 경제를 보장한다”는 인센티브 모델로 포장하고 있다.

이란의 반박: “핵 논의는 나중에, 우라늄 반출은 절대 불가”

그러나 이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 문제 논의는 최종 합의 단계로 미뤄졌다”고 못박으며, 이번 양해각서의 직접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란 국내에서 희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과 우라늄은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안보 버팀목에 가깝고, 우크라이나·리비아처럼 외부 압력에 따라 핵·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뒤 안보 위기를 맞은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동결 자금, 신뢰를 가르는 시험대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란은 “해협의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다”며 전쟁 이전 상태로의 단순 복귀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란 매체들이 “동결 자금 일부가 서명 직후 풀릴 것”이라고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난한 것 역시 국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행보다. 그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JCPOA 체결 뒤 이란에 현금 팔레트를 보냈다며 강력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슬람 정권에 먼저 돈을 풀었다”는 인상을 주는 상황을 극도로 꺼린다. 이처럼 해협 개방과 동결 자금 해제 문제는 양해각서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상징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핵 포기하면 우크라이나, 포기 안 하면 북한”이라는 양극단의 공포

이란 안팎에서 회자되는 비유는 양쪽 모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핵과 핵심 우라늄을 완전히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처럼 서방의 확실한 군사 보장 없이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반대로 핵을 쥔 채 대결을 지속하면, 북한처럼 영구 제재와 고립, 경제적 파탄 속에서 버티는 길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란 정권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완전 포기”도 “완전 대결”도 아닌 회색지대를 찾으려 하고, 미국은 “북한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상의 포기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센티브 구상: 단계적·조건부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비판을 의식해 “3,000억 달러 재건 기금”이나 동결 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는 모두 단계적·조건부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의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고, 핵 시설 재건 불능화와 농축 우라늄 처리에서 가시적 진전을 보여야만 본격적인 제재 완화와 자금 접근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동시에 미국 측 고위 관리들은 신뢰 구축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서 소규모 완화 조치가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재건 기금 접근”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종합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도 남을 ‘막판 진통’

정리하면, 미국은 “며칠 안에 서명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펴고, 이란도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우라늄 반출·호르무즈 해협·동결 자금 같은 핵심 사안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 형식상 양해각서가 서명되더라도, 이후 각 단계마다 “이란이 얼마나 이행했는지”, “미국이 얼마나 풀어 줄지”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과 해석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 포기 → 우크라이나화”에 대한 공포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핵 유지 → 북한화”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한, 이 협상은 앞으로도 불안한 균형 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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