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 시도 선관위원장 ‘한 달에 하루 출근’ 비상임 실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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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들의 극단적으로 적은 출근 실태가 드러나 거센 파장이 예상됩니다.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이 고질적인 비상근직 운영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연평균 출근 일수는 고작 14.2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2일꼴로, 사실상 한 달에 단 하루 정도만 근무지에 모습을 드러낸 셈입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이들의 평균 출근 일수가 11.4일로 줄어들어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수장이었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 일수 역시 49.8일에 그쳤으며,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의 연평균 출근 일수도 19일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행정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달 5일 공식 사퇴하기 전까지, 올해 총 45일만 출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선거관리 사령탑들의 출근 일수가 턱없이 적은 이유는 현행 선관위의 독특한 겸직 구조 때문입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각 시도 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 관할 법원장이 맡는 비상근 체제로 운영됩니다. 본업인 사법부 재판 업무에 치이다 보니 선거관리 업무는 사실상 현장 사무처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선거 때마다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고질적인 구멍이 뚫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미비라는 황당한 행정 마비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겸직 관행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 달에 하루 출근하면서 수당과 직책은 다 챙기는 것이냐”, “이러니 선거 행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비상근 겸직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상근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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