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초등학교 공습했지만 “실수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결국 책임 인정한 트럼프

오버히트 2026.06.20 조회수

G7 현장에서 나온 ‘사과 아닌 사과’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공습 책임을 묻는 질문에 “실수는 생기기 마련이다.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고 답하며 과오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일부러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의도적 공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저지른 짓”이라며 책임을 부인해 온 태도와 비교하면, 이번 발언은 사실상 미군 책임을 전제로 한 “유감 표명”에 가까운 뉘앙스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사과나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닌 만큼, 정치적·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됩니다.

토마호크 사용국과 ‘미군 소행’ 정황

공습에 사용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정도만 운용하는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영국과 호주는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일찍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물리적·기술적 정황상 미군이 발사 주체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표적이 된 학교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 내 일부 건물을 개조한 시설이었다는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시설과 민간 교육시설이 혼재된 상태에서, 표적 식별 오류가 발생할 구조적 위험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첫날부터 이처럼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작전 계획·정보 분석·표적 선정 절차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영상] “이란 학교 옆 떨어졌다”…7초에 찍힌 美 토마호크 [밀리터리+]

정보 분석 실패와 구조적 문제

미군 당국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번 공습이 미군에 의해 수행됐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 조사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정보 분석 체계의 실패입니다. 표적 선정에 투입된 인력이 최근 7년간 보강되지 않아, 최신 위성·항공 사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두 명의 미군 인력이 해당 초등학교가 이란군 기지를 개조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보가 실제 표적 선정 책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도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정보 공유 체계, 보고·검증 절차, 인력·예산 우선순위 설정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전쟁 초기의 ‘급박한’ 작전 환경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의 반미 여론 결집 카드

이란 정부는 이 사건을 국내 반미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4월 10~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슬라마바드행 비행기에 희생된 학생 175명의 얼굴 사진과 유품을 실어 상징적 메시지를 연출했습니다. 이는 미군 공습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퍼포먼스로 해석됩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미국에 대한 분노와 전쟁 반대 정서를 동시에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전후 협상 국면에서 이 사건을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전쟁 명분과 국제 여론에 미치는 파장

전쟁 첫날 발생한 초등학교 공습은 미국이 내세운 ‘정밀 타격’과 ‘민간인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제사회, 특히 유럽과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쟁 개시 명분과 작전 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을 넘어, 미국의 대외 군사작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인권기구 차원의 조사 요구가 제기될 경우, 미국은 동맹국 설득과 여론 관리라는 추가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전쟁 수행과 관련한 책임 소재, 군 지휘 체계, 정보기관 역할에 대한 청문회·조사 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책임 인정’이 갖는 정치적 계산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는 생기기 마련” 발언은, 한편으로는 최소 수준의 책임 인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잔혹성을 일반화해 구체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읽힙니다. 그는 “누구도 일부러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의도성 부재를 내세워 법적·형사적 책임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특히 어린이 175명이 희생된 사건에서 이런 태도는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국내 정치·선거 국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명·관리하느냐에 따라, 전쟁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리더십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과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폭’이 아니라, 정보·지휘·정치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실패 사례로 봐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표적 선정 과정에서의 다중 검증 체계, 최신 정보 인프라와 인력 보강, 민간 시설·학교·병원 등에 대한 별도 보호 리스트 관리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진상 규명, 책임자 규명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미국이 앞으로 어떤 전쟁·작전을 수행하더라도 “민간인 보호”라는 약속은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란 초등학교 공습 사건은, 전쟁이 가져오는 비극과 함께 ‘책임 있는 군사력 행사’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