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시작, 노태악 등 선관위 증인 불출석 진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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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대미문의 혼란을 야기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책임자들이 대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 해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시선 속에 첫날부터 깊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로부터 전반적인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세부 조사 일정과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는 동시에,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선관위 고위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명단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그리고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시 및 송파구 선관위 책임자들까지 망라되어 총 40명 안팎의 대규모 강제 구인 라인업이 짜였습니다. 특위는 당시 투표용지 인쇄 및 수량 예측 실패, 현장의 부실한 대응 체계, 지휘부 보고 누락 과정을 현미경 검증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앞날은 시작부터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위철환 직무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선관위원들이 이미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됐던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소환 대상 10명 중 현장 실무자 2명을 제외한 고위 간부 대다수가 자리를 비우겠다고 통보해 ‘껍데기 국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전면적인 체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거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전반의 부실 관리 의혹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압박하며 강력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실태 조사에 집중하되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선관위에 대한 강력한 외부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 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이번 국정조사는 향후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개편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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