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의 10억 원 배상 판결 이면의 진실
광고계의 독보적인 창의성으로 찬사받던 돌고래유괴단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삭제 요청으로 시작된 어도어와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완납 시까지 연 12%의 고율 이자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표면적인 발단은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요소를 둘러싼 콘텐츠 관리 권한의 충돌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거대한 경영권 분쟁이 나비효과처럼 얽혀 있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가 민희진 전 대표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어도어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재판 과정에서 신우석 대표는 창작자의 자율성과 작품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채널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 합의가 없는 구두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광고주의 권리를 우선시했다. 광고주가 제작비를 전액 부담한 상황에서 제작사가 임의로 감독판을 게시한 행위는 무단 게시로 간주되었다.
심각한 문제는 10억 원의 배상금이 돌고래유괴단이 직면한 재정적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돌고래유괴단은 모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이른바 노예 계약의 굴레에 강력하게 묶여 있는 상태다. 2026년까지 누적 영업이익 18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차액만큼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가혹한 조건이다.
과거 카카오엔터가 3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하며 지분 100%를 인수할 당시에는 장밋빛 미래가 점쳐졌다. 하지만 실제 현금 지급액은 140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상장이 불투명한 카카오엔터 주식으로 대체되었다.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의무 근로 기간이 강제로 연장되며 퇴사조차 불가능한 덫에 걸린 셈이다.
신우석 대표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 하이브의 다른 프로젝트 제안을 거절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독이 되었다. 재정적 압박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결별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선택이었다. 영업이익 달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배상금과 고율의 이자는 돌고래유괴단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관측은 카카오가 카카오엔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시장의 루머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이다. 만약 모회사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기존의 가혹한 계약 조건이 재조정될 수 있는 실낱같은 기회가 생긴다. 창의성 하나로 광고계를 평정했던 돌고래유괴단이 자본과 법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