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7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보통 7월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 유형은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로
1월 ~ 6월, 상반기 매출 및 매입에 대해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7월 ~ 12월, 하반기 매출 및 매입에 대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총 1년에 2회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7월에 일반과세자만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고지하는 이유(예정부과제도)
7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7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왜 그러는 걸까요??
7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고지하는 이유는
바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예정부과제도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매출을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신고 결과로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7월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4월, 10월에도 부가세 예정 고지를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일반과세자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그냥 1년에 1번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까요??
절대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7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결정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예정부과제도입니다.
이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 부과 제도는
당연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 7월 부가세가 고지되고
→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직전연도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올해 7월 부가세가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간이과세자인데 7월 부가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꼭 납부해야 할까??
근데 만약 이렇게 7월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면
꼭 납부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월 ~ 6월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즉 직전 과세기간 VS 올해 1월 ~ 6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올해 매출액이 1/3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VS 올해 1월 ~ 6월 부가세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1/3 미만인 경우라면
고지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7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7월 고지된 부가세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만약 위에 말씀드린 1/3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된 7월 부가세는 그냥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7월 부가세 금액은
추후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전체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7월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7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7월 부가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1월 ~ 6월,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간이 → 일반으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② 모두 1월 ~ 6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①번..
즉 세금계산서 발급한 이유로 7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②번의 경우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부가세 납부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2번의 경우는 7월에 사업자 유형이
간이 → 일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한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만 납부면제가 적용되어
4800만 원의 절반인 2400만 원으로 납부면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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