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언급하며 소년범 형량 높인 판사
같은 학교 여학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소년범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소년범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번 공판에서 박운삼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를 직접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웹툰 원작의 드라마 참교육이 재판부의 설명 조로 인용됐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법정 발언에 활용된 사례다.
법조계와 연합뉴스는 28일 이번 항소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왜 더 노력해야 하느냐며 가해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법원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기보다 엄벌을 선택함으로써 경종을 울렸다.
부산고법의 이번 판결은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해자 중심의 관대함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에 둔 판결로 평가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 소년범 5명 전원에게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사건의 잔혹성과 반복성은 재판부가 감형 대신 증형을 선택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피고인들은 소년법의 보호망 뒤에 숨어 범죄를 반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향후 유사한 소년 성범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의 발언은 피해자 보호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다. 부산고법의 결단은 범죄 예방과 가해자 엄벌이라는 사법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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