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주도했던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종목 쏠림과 변동성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F4회의를 통해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상장폐지부터 배율 조정까지 온갖 대안이 거론되지만, 투자자 피해와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청산(상장폐지) 주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15조 원에 달하는 거대 자금이 강제 정리될 경우 수급 충격은 물론, 투자자의 평가손실이 확정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시된 상품을 한 달 만에 퇴출하는 데 따른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도 추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
시장에서는 일일 등락률 제한이나 레버리지 배율(2배) 조정이 거론되지만, 이는 기초자산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위탁증거금 상향이나 의무 사전교육 강화 등 투자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과열된 투자 심리를 가라앉히려는 일종의 임시 처방 성격이 강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현재의 시장 변동성을 전부 유발했다는 시각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업황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낡은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허용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레버리지 상품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투자 대상을 넓혀 변동성을 분산시키자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와 F4회의는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핀 후 보완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비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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