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왜 탄소 배출 도시처럼 보이는가, 화력발전소와 탄소 불평등 이야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그린로그팀 강희수 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천과 관련되어 있는
화력발전,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탄소 불평등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천은 왜 탄소 배출 도시처럼 보이는가, 화력발전소와 탄소 불평등 이야기
인천을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으로 아시나요? 통계를 보면 인천은 충남, 경기에 이어 전국 상위권의 온실가스 배출 지역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인천 시민으로서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유독 에너지를 많이 써서도 아니고, 산업이 특별히 더 탄소를 많이 내뿜어서도 아닙니다.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보이는 진짜 이유는, 서울과 경기가 써야 할 전기를 인천이 대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인천에서 나오는데, 전기는 서울과 경기가 쓰는 구조. 오늘은 이 불편한 구조를 탄소중립 서포터즈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 생산량의 절반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인천의 전력 자립률은 191.5%입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이고, 자신이 쓰는 전력의 거의 두 배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총 8개의 대형 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생산하는 전력량 총 4,972만 MWh 중 인천 자체 소비량은 2,596만 MWh, 52.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7.8%, 즉 2,376만 MWh는 서울과 경기로 송전됩니다. 서울과 경기가 사용하는 전력의 47.8%를 인천에서 공급받고 있는 셈이죠. 반면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겨우 11.6%, 경기는 62.1%입니다.
인천이 자체 소비 후 서울·경기에 보내던 잉여 전력은 최근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2021년 3만 5,605GWh에서 2024년 2만 3,761GWh로 3년 만에 33.3%가 감소했는데요, 이 감소분이 신형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인천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랍니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영흥화력발전소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보이는 핵심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 앞바다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1~6호기 총 5,080MW 규모로 운영 중인 수도권 유일의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 한 곳에서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약 3,200만 톤에 달합니다. 인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8~62%(시점에 따라 다름)가 이 발전소 하나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정말 묘한 상황이 됩니다. 통계상 인천은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그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서울·경기를 위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천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위해 전기를 만들면서 발생한 탄소가 인천의 숫자로 잡히는 구조인 거죠.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수도권 2,600만 시민 모두가 나눠 쓰지만,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피해는 인천만 집중적으로 받는 형국입니다.
전기는 서울이 쓰고, 미세먼지는 인천이 맡는다
에너지 불평등 문제는 탄소 통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피해가 인천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공개자료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가 한 해에 배출하는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4,295톤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만 1,577톤으로, 같은 인천 내 LNG 발전소들의 배출량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의 경우에도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흥화력 인근 옹진군은 고령화 지역이라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온배수 문제도 있습니다. 발전 터빈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 바닷물이 기존 수온보다 4~5도 높은 상태로 다시 바다로 배출되면서, 인근 영흥도·자월도 어민들의 어장 생태계가 교란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어업 피해 조사 결과 어민 피해를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피해를 감내해온 어민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이 발전소의 수명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이야기, 전기요금마저 더 내야 한다
이쯤에서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요금이 낮아지고,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은 요금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원칙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표한 방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전력 자립률 192%의 인천이, 자립률 11.6%의 서울과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버립니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평균 자립률 65%를 기준으로 적용받게 돼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르는 역차별을 당할 판입니다. 자립률이 고작 3%인 대전, 9%인 광주는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요금 혜택을 받는 반면 말입니다.
전력을 만들어내며 환경 피해를 수십 년 감내해온 인천이, 그 대가로 받는 것이 고지서 인상이라는 역설. 인천시가 최근 국회 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 7개 시·도가 연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 등이 전력 자립률을 반영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소위 심사가 보류된 상태랍니다.
탄소 통계가 지우는 것들,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온실가스 통계는 배출이 일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이건 국제 기준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처럼 다른 지역을 위해 전기를 만드는 생산지와, 그 전기를 실제로 쓰는 소비지가 다른 경우, 이 기준은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서울 시민이 에어컨을 틀고, 지하철이 달리고, 데이터센터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인천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는 통계상 모두 인천의 몫으로 기록됩니다. 인천 시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잡히는 것은 인천 사람들이 환경을 더 파괴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 써야 할 전기를 인천이 대신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인천에 탄소중립 목표를 적용하면, 인천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배출하지 않은 탄소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선언했는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간 3,200만 톤의 배출량 없이는 그 목표 자체가 유의미하게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은 언제 멈추는가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문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번번이 공약에서 멈췄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흥화력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공약했지만, 실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실패했고 공약 자체가 무탄소 연료 전환으로 슬그머니 바뀌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르면 영흥화력 1·2호기는 2034년 폐쇄 후 LNG로 전환, 3·4호기는 2038년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 5·6호기는 2044년 내구연한 만료에 따라 폐쇄될 예정입니다. 2030년 조기폐쇄를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일정이죠.
2026년 이후에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기조 아래 영흥화력의 무탄소 전환과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아진 편입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실제 일정은 안개 속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폐쇄될 석탄발전소의 자리를 또 다른 위험 시설(SMR 등)이 아닌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지리적 조건, 특히 서해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살리면 인천이 RE100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이 이미 제시돼 있습니다.
탄소중립 서포터즈로서 하고 싶은 말
탄소중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개인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분리배출을 잘 하자고요. 이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사례를 보면, 탄소중립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구조적인 불평등, 즉 누가 탄소를 내뿜고 누가 그 혜택을 누리며 누가 피해를 감내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탄소중립 논의 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은 수십 년간 수도권 전체를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미세먼지를 마시고, 어장을 잃고, 탄소 다배출 지역이라는 오명까지 덤으로 받으면서요. 그럼에도 전기요금은 같거나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진짜 첫걸음은 이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사회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의 책임은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에도 함께 지워져야 하고, 발전소 부지 주민들의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거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일정으로 확정돼야 합니다.
인천이 탄소중립을 위해 희생하는 도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탄소중립 서포터즈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