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비자 규제 강화에 한인 사회 큰 타격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 사회의 극단적인 우경화와 외국인 규제 정책이 본격화됐다. 이명찬 박사는 일본 정부가 과거 500만 엔에 불과했던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3,000만 엔으로 6배 대폭 상향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비자 갱신이나 신규 취득 시 사업주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일본인 1명을 의무적으로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 규정을 바꿨다.
그동안 도쿄 신오쿠보 등에서 소자본으로 떡볶이나 호떡을 팔던 수많은 영세 한인 상인들이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통장에 잠깐 돈을 예치했다가 돌려주는 우회 방식도 철저히 추적해 적발하도록 정밀 금융 조사가 엄격히 실시된다. 이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까다로운 조건이 새로 도입되면서 실제로 제도 개편 이후 대상자의 약 95%가 비자 재신청을 자진 포기했다.
이러한 규제 폭탄은 사업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부동산 투기 비자로 악용하던 다수의 중국인들을 겨냥한 대책이다. 실제로 불법 투자 비자를 활용한 전체 꼼수 사례 중 중국인이 약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정밀 소탕 대상이 됐다. 하지만 별다른 악의적 목적 없이 성실하게 장사해 온 한인 소상공인들까지 이 강력한 단속 그물망에 걸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잃어버린 30년 경제 불황 속에 일본의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최악의 역대급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엔화를 벌어 한국으로 송금했을 때 손에 쥐는 실질 자산 가치가 급격히 폭락했다. 이에 회의감을 느낀 재일 한국인 노동자들은 굳이 불편한 타국 땅에서 고생하느니 임금이 오르고 생활이 편리한 모국으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이른바 재팬 퍼스트 기조가 일본 열도 깊숙이 파고들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복지나 건강보험 혜택만 빼먹고 장기적으로 안주할 것을 경계하며 정주형 영주권 획득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시작했다. 오직 단기적인 단순 노동 인력만 필요할 때만 선별해 활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기조다.
정부의 급진적인 통제는 심각한 인구 소멸과 일손 부족을 겪는 일본의 실제 노동 현장 현실과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일으켰다. 특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정작 호텔과 관광업계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일본 당국은 여행 서비스업의 외국인 수용 한도를 5만 명으로 꽁꽁 묶어 두는 무모한 총량제를 고집스럽게 발동했다.
결국 폭발하는 관광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정식 인력 공급을 받지 못해 비명이 터져 나온다. 도쿄를 비롯한 각지 호텔과 음식점들이 심각한 만성 구인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영업 중단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실리를 무시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이 어리석은 극우 정치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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