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위협받는 교사들 교육 현장 흔들린다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고소 위협에 직면했다. 교사노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84.4%가 정치적 논란을 염려했다. 이들은 논란을 피하고자 수업을 스스로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교사도 많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8%에 달하는 교사는 실제 고소 및 신고 위협을 직접 겪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교사들을 직접 압박했다.
역사 수업 역시 민원의 표적이 되며 교육 현장을 강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을 활용해 진행한 역사 수업은 좌파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독도를 주제로 실시한 정당한 독도 교육마저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는 민원으로 이어졌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혐오 표현 실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89.3%가 최근 1년간 학교 안에서 혐오와 차별 표현을 목격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아예 포기했다.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를 기피하면서 학교의 교육 기능은 빠르게 마비되고 있다. 민원인들의 무차별적인 고소 위협은 교사의 교육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어 놓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실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사의 정당한 수업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고소와 신고를 방지할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필요하다.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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