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억울한 피해자와 달리, 뒤늦게 붙잡힌 진범은 자백했다는 이유로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준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다. A씨의 비극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웃에 살던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이 자신을 세 차례 성폭행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조차 모른다”며 무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2017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버지를 구한 것은 임신 중이던 딸이었다. 딸은 만삭의 몸으로 직접 발로 뛰며 1년 가까이 이웃들을 설득하고 증거를 모았다.
딸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항소심 법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이 “고모의 지시로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성폭행한 사람은 고모부”라고 폭로한 것이다.
결국 A씨는 11개월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나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황당한 점은 그 이후의 법원 판결이다.
뒤늦게 잡힌 진범(B양의 고모부)에게 법원은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무고한 시민에게는 6년을 선고하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진범은 ‘반성과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
A씨의 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딸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장소와 차량이 계속 바뀌는 등 허점이 가득했음에도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 맹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를 구한 것은 국가가 아닌 딸인데도 경찰, 검찰, 법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과 한마디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에는 수많은 시민이 동참하며 공분을 나타냈었다.
댓글2
김현철
이건 피해배상 재대로 해야한다. 최소 10억에서 100억원 사이의 배상이 되어야 하고, 억을한 사람 범인 만든놈들 그것을 엉터리 판결한 놈들은 중형 처벌해야 한다. 수사와 판결 내린놈들 전원 벌금 10억에서 100억사이 징역 5년에서 10년 감형및 사면 불가에 변호사자격 영구박탈 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ai판사도입이 우선되야한다. 일반인 보다 허접한것들이 무슨판사라고 저넘은 판사될 자격이 없으니 자격박탈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한다.